개인 회생 변제금 다수 미납, 인가 폐지될까?
개인 회생 인가 후 변제금 납부를 하다보면, 지출이 많이 되는 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제금이 미납되게 됩니다. 미납이 있을 경우,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달 후부터는 변제금이 미납이 되게 될 듯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여금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문제 상황이 커지면, 변제금 납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인가 받은 회생 결정이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변제금 납부가 3개월이 밀리면 폐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변제금 미납, 3번이면 폐지될까?
3회 미납으로 폐지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납으로 인한 폐지 결정은 결국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회생 인가가 쉽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회생 위원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회생 위원마다 편차가 있으나, 3번 미납되었다고 칼같이 바로 폐지하지 않습니다. 변제금 미납이 이어질 것 같으면, 재판부에 미리 연락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재판부 연락처는 나의 사건 검색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납부 유예가 될까
개인 회생은 납부 유예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변제금 미납입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월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법원에 연락하여 설명하면 6개월 정도는 미납이 되더라도 폐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제금 미납 얼마까지 가능할까
미납을 하다보면, 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미납은 담당자에 따라 회생 절차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8개월까지도 있었습니다. 미납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재판부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판부 전화번호는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인가후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제금 미납이 계속 될 것 같다면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것은 어떻게 아는지, 귀신 같이 대출을 모집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4회차 이상 납부했을 경우, 개인회생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율도 대부 업체처럼 높지 않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여,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