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책정 방법

얼마를 변제해야 할지 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변제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법무사/변호사를 통하더라도 변제금은 비슷하게 측정됩니다.

원청징수영수증, 혹은 급여 명세서

중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중에 소득이 있는 구성원이 있으면 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어서 제외가 되어 1인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원청 징수 영수증에서 세금(4대보험료 보함)을 제외합니다. 보통 원천정수영수증을 보시면, 세금을 뺀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12로 나누면, 매달 기준 소득이 나옵니다.

소득 기준 : (원청징수영수증 - 세금 ) / 12,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급여내역서

회사에서 받은 상여 및 복지 차원으로 받은 상품권 같은 것들 모두 포함됩니다.

월 변제금 : 소득 기준 - 중위 소득의 80% 수준 - 기타 지출 사항

월세, 정기적 병원비 등이 포함되지만, 저의 경우, 주거비용의 경우 10만원 정도까지 밖에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병원비도 정기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중위 소득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급여 소득자라면 상여 금액을 모두 넣게 됨으로, 몇 년간은 설/추석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1인 기준이라면 그냥 130만원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여는 없다고 생각해야 하구요.

변제금 산정은 신청자가 해서 올려서, 인가를 받는 것임으로,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만약에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하라고 할거에요, 대리인과 잘 상담해서 최대한 변제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금 산정 기준은 동일한데, 넣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넣어야 함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대리인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주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