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망1 9.1부동산 정책은 좋은 정책이나, 시기를 늦은 듯합니다. 지난 9/1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목할 사항 재건축 완화, 청약제도 변경입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도시 정책을 더이상 고수하지 않는 것은 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볼 수 있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제도 변경사항 때문이죠. 청약 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민영 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주택기간이라는 것이 의미기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돈만 있으면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 경기를 유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 꼴이 날 수 있으니까요. 9.1 부동산 대책이 나오.. 201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