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 정책은 좋은 정책이나, 시기를 늦은 듯합니다.

지난 9/1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목할 사항

재건축 완화, 청약제도 변경입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도시 정책을 더이상 고수하지 않는 것은 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볼 수 있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제도 변경사항 때문이죠. 청약 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민영 주택의 가점제 비율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주택기간이라는 것이 의미기 없다는 것입니다. 즉, 돈만 있으면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 경기를 유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 꼴이 날 수 있으니까요.

9.1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이 정책이 5년 정도 전에 나왔으면 주택 경기를 살 릴 수 있는 결정적 정책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성공 시나리오

제 생각은 재건축 매매의 결과, 신규 주택 청약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재건축 주택에 대한 기대심리로,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가 활성화 되고, 기존 재건축 주택을 지닌 사람은 신규 청약을 하여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시나리오죠.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 청약의 완화로 청약율의 상승을 이끌고, 현재 문제가 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처리가 깔끔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기존 재건축 주택에 대한 매매로 인한 가격 상승, 신규 주택 청약율 상승으로 또한 가격 상승, 거기에 회전이 됨으로 그로 발생하는 세금 등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요.

 

성공의 열쇠

이 시나리오의 키는 구매력을 가진 층의 안목과 그 실천력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부채가 주택에 몰린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으로 돈이 또 몰리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더라고 요요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저는 정책의 성공에 대하여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5년 전이었으면, 와 대박이네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려고 했겟지만, 지금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주택보다 다른 내수 경기 활성화, 또한 그것을 위해 실질 임금의 상승을 꽤해야 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으로는 맞다고는 보지만, 현 정부는 그럴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뉴스에서는 주택 경기가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은 서민, 90% 이상 확신 없는 것이기에, 그저 뉴스일 뿐이죠.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다른 정책 사항인데,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