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정책 발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경기 활성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 9.1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장 회복을 위해 규제 개혁과 시장 회복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재건축 활성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보유자의 청약에 대한 규제를 푸는 내용이 주 같습니다..     

 

재건축 정책 및 개편되는 청약 제도를 살펴 보면, 이후 주택 경기에 대한 시각을 넓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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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활성화 정책

- 재건축 연한 완화 : 기존 40년(서울/경기/부산..) -> 최장 30년

- 재건축시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 강화 : 15% -> 40%

- 임대 주택 세대 수 기준 의무비율 : 수도권 20%→15%, 비수도권 - 17%→1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m 이하 건설 의무 완화 : 연면적 기준 50% 이상 폐지. 세대수 기준 60% 이상 유지

2. 청약 제도 개편

- 85m 이하 주택 가점제 상한 사실상 폐지 (현행 가점제 비율 지자체에서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

-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한 채당 5∼10점을 감점) 폐지

- 무주택자에 대한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변경 :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완화 (전용 60m이하 동일 )

정책 내용을 읽는 순간, 재건축을 통해 건설 경기를 올리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서울의 재건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즉, 재건축이 쉽게 이루어 질 것에 대한 기대 심리를 바탕으로 주택 경기를 살리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청약률을 높이고, 그것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좋은 정책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우선 생각되는 반응은 재건축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재건축 주택을 팔고,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건축 주택의 매매는 위에서 말한 재건축 주택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한 매매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경우, 올해 계획된 청약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층의 매매를 촉진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 바탕에는 수요층이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인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시세차익 or 월세를 통한 재테크일 것입니다. 월세를 통한 재테크는 현재 금리 상태에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시세 차익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 거주를 위한 매매 물량이 큰 변수가 될 터인데, 현재 중산층 수준 및 내수 경기를 볼 때에 그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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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은 재건축 주택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 부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수요층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or 구매 가능 수요층의 반응이 정책의 키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덩치가 크다 보니, 참 어렵군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