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월세시대인가요~

10.30 전월세 대책에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또한 허접한 일반인의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금리 시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전세 제도가 사실 살아남기 힘듭니다. 저는 전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주택 보유자의 주택의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집값의 60% 정도의 안전한 집을 찾기 어렵고, 안전한 집은 80%정도의 가격에 육박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임대주택 문제를 해소하고자 10.30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전세 대책이라기 보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대책으로 보이네요.

10.30 전월세 대책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았는데, 까보니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위주입니다. 

전세 대책의 주요는 임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전세 대책이라는 것은 오히려 건축 경기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대책이 살펴 볼만한 것이 있습니다.

주못할만하다는 것은 2% 금리로 월세를 대출해주는 제도와 보증부 월세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2% 금리는 저소득층, 취준생 대상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대상자는 ’15년에 선정, 지원은 선정후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후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대출금을 갚도록(3년 거치후 일시상환,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한다고 합니다. 

보증부 월세에 대한 지원 확대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하여 주택기금 대출금액이 적음에 따른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월세액이 크면(즉, 보증금이 낮은 수준) 대출금리를 낮게 해주겠다입니다. 

전세 시대의 마감?

주택 보유자는 전세를 이용하여 레버리지를 하여 시세 차익을 보려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보유자는 전세 가격이라도 올려,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 현 상황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품, 부채가 심한 한국 현실에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또다른 해결책은 전세 물건의 월세로 전환입니다. 이 경우 월세 수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월세, 참 싫어하죠". 이 인식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에서 마련한 초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민만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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