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 방안

4가지 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1. 한국판 다우지수, 미국 다우지수처럼 우량 종목을 선정해 따로 묶는 것인데, 가칭 KTOP 30 이라고 합니다.

2. 연합 연기금 투자풀 설치, 사립대 적급기금, 각종 공제회 등의 자금을 연기금으로 유도하여, 그 자금을 주식투자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3. 우정사업본부, 은행, 보험사 주식투자 한도 확대, 은행의 투자한도를 올려주고, 우체국 예금의 주식투자 한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4. 가격 제한폭 +-30% 로 확대, 기존에 발표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나오지 않았고, 내년에 한다고 합니다.

알맹이 빠진 증시 활성화

예상대로, 기관(연기금, 은행, 우체국 등)의 투자 자금 확대를 통해 주식 시장으로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시나 거래세 관련한 사항은 세수 문제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주식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책으로 문제를 풀 생각을 못하고, 물량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돈만 많음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과감하게 거래세 관련하여 개혁을 못하네요.